김미순 의원 ‘선거 때 타 후보 지지해 취소, 정치보복’ 주장
장성군 ‘토지주가 비협조, 토지보상비 예상보다 2배 넘어 무산’ 밝혀
토지주 ‘택지조성 사업 발표 전부터 태양광 추진 중, 문화재 발굴 반대 안했다’ 주장

북이면 발전에 최대 걸림돌은 악취의 온상인 백양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주변 2개의 돈사와 일부 축사다. 이들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최고의 정주 여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이면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IC와 기차역이 존재하는 면 단위 지역이다. 또한 전남의 관문이자 주변에 백양사, 남창계곡, 장성호, 입암산성, 축령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사통팔달 교통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인해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현재 곳곳에서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2017년 말 기획했던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했더라면 북이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됐을 것이다. 당시 계획이 왜 무산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편집자주)

<2012년 김양수 군수 신평전원마을 조성 추진>
지난 2012년(군수 김양수)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북이면 신평리에 3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조성을 계획해서 2015년(군수 유두석)에 분양을 완료했다. 이곳에 전원마을을 조성한 이유는 백양사 IC에서 3분 거리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우수한 교육‧문화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귀농 귀촌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변에 있는 돈사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었다. 신평지구 입주민들은 끊임없이 돈사로 인한 악취 문제를 제기했다.

<2017.12, 신평2지구 신규마을 70세대 조성 계획 군의회 최초 보고>
장성군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장성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2017년(군수 유두석) 12월,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70세대를 조성하겠다고 군의회에 보고했다. 지역민들은 대환영했다. 신평2지구 부지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의 돈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8일 장성군청 도시계획과 김선주 과장은 “(2018년도 본예산에)토지매입비 및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했다”고 처음으로 장성군의회에서 보고했다.

<2018.1, 구체적 사업계획 군의회에 보고>
2018년 1월 24일 김 과장은 군의회에서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7만5천㎡의 주택단지 70세대 조성사업이다”면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9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 신축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2018.12, 토지주가 태양광 목적 개발행위허가 신청-행정절차 지연 보고>
2018년 6.13 지방선거(유두석 군수 당선)가 끝나고 2018년 12월 김 과장은 군의회에서 “그동안 토지주와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금년 10월 예정부지에 토지주(김재완 전 장성군의회 의장)의 태양광의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미순 의원, 2차 전원마을 사업 설렜는데 중단되고 있어 의아하다>
김 과장의 보고에 김미순 의원(북이면 출신)은 “2차로 전원마을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북이면이 되겠다는 설레는 마음을 많이 가졌다. 그런데 중단되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의아한 마음이 많다”고 석연찮은 속내를 털어놨다.

김 의원은 김재완 전 의장이 당시 군수선거에서 유두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 후보인 민주당 윤시석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인식에서 ‘의아하다’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과장, 토지보상비 16억 예상했는데 실제 감정해보니 33억 나왔다며 난색>
이어서 김 과장은 “이 토지에서 사금파리가 나왔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토지주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했다. 그러면서 “18억 속에 16억이 토지보상비하고 2억을 발굴조사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동시병행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 감정해보니까 (토지보상비가) 33억이 나왔다. 이건 분양가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임동섭 의원, 언제 보상비 많이 나온다고 사업 취소한 경우 있냐? 따져?>
이에 임동섭 의원은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맡겨놓고 보상비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검토 중에 있다. 취소라는 말은 안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이 토지주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해버렸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지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사업을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신 의원 ‘다 끝난 것 사실대로 말해라’, 도시과장 ‘토지주 탓’ 돌려>
이에 이태신 의원이 “검토 다 끝났잖아요. 북이면민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주라”며 사실대로 말할 것을 요구하자, 김 과장은 “본인이 문화재 발굴조사도 승인도 안 해줬고 본인 부분도 아까 말한 태양광설치 신청을 해버렸다니까요”라며 토지주의 비협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김미순 의원은 “모든 공사는 사전에 파악을 잘하시고 전원마을 2차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태신 의원은 ‘결론적으로 하루빨리 결정하고 태양광을 신청했기 때문에 안했니,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질타했고, “지자체에서 경제성보다 공공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8.12.11. 예결위, 김미순 의원 ‘2019년 본예산에 미계상 이유 물어 >
2018년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미순 의원은 “신평 2차 전원마을 예산은 왜 안올라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지표수조사 때 지금 김재완 전 의장의 윗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지구로 내정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그 부분을 토지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해주시고(중략), (사업부지 면적을)축소해서 김재완 축사만 하라고 하면 (분양가가)100만원이 나와버려요. 분양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라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토지주의 비협조와 토지매입비 부담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설명이었다.

<2019.12.10. 예결위, 도시과장 ‘토지주는 김재완 의원’>
2019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미순 의원은 ‘북이면에서는 문화재라는 것을 절대 인정 못한다면서 사금파리 몇 쪽 나온 것, 문화재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법적으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토지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때 토지주가 누구였습니까?”라고 묻자 도시재생과 김 과장은 “김재완 의원님”이라고 답변했다.

<2020.6.16. 예결위, 도시과장 ‘토지주 발굴조사 반대해서 사업 진행 못해’>
2020년 6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미순 의원이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또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사고이월 된 후 불용되어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불용 처리했냐”고 물었다. 이에 도시과장은 “토지주가 발굴조사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장성군의회 속기록만으로는 장성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돈사 문제도 해결하면서 주택단지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 했는데 토지주가 문화재발굴에 동의하지 않았고, 부지 매입비가 턱없이 높아 추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입장이 사실일까?

<김미순의원, 사업 무산은 ‘정치보복’이다>
김미순 의원은 얼마 전 전화 인터뷰에서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무산은 정치보복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김재완 전 의장이 무소속인 유 군수를 돕지 않고 민주당 윤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용처리한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재완 전 의장, 태양광 사업 중지하고 문화재 발굴 반대 안해>
김재완 전 의장은 얼마 전 전화 인터뷰에서 “신평2지구 사업 발표하기 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수천만원 들여서 감정까지 다 마쳤는데 군에서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했다. 도랑에서 사금파리 몇 개 나온 것 가지고 무슨 문화재가 나와?”라면서 “문화재 발굴조사 반대하지 않았다. 하라고 해야지 왜 반대해?”라면서 자신이 반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군의회 속기록을 일축했다.

<김 의장 태양광사업 신청일은 2017.8.30., 택지조성 사업발표보다 앞서>
장성군 관계자에 의하면, 김재완 전 의장이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장성군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장성군에 보고한 시점보다 훨씬 빠른 2017.8.30.일이고, 전기사업 면허 허가일은 2017.9.21.이다. 그 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9.12.30.일 허가(전기사업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사업 가능성 없는데 사업 발표한 것은 군민을 기만한 것, 주장>
사업 시점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2017년 8월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고 곧바로 9월 전기사업면허 허가가 난 곳에다 장성군에서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2017년 12월 군의회에서 밝혔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당시 돈사 주인이 군의회 김재완 의장이었다. 그런데 결국 김 의장은 태양광 사업을 포기했고, 장성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택지조성사업을 무산시켰다. 정치보복인지 아니면 사업 가능성이 없는데도 선거전에 표를 의식해서 거짓으로 사업을 발표한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부분이다. 정치보복을 했거나 거짓으로 사업을 발표했다면 군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고 뭐냐는 여론이 있다.

선거 6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선거가 끝난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취소해 버리는 장성군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미순 의원이 말한 ‘정치보복’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정책을 외면해 버리는 장성군이라면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군민의 안위도 안중에 없는 장성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이면 복수의 주민은 “장성군은 지금이라도 북이면 발전을 위해 악취로 최고의 정주여건에 찬물을 끼얹는 가축사육시설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