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건설기계장성지회의 군청 앞 시위를 보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며칠 전 군청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놓고 ‘체불임대료 장성군이 책임져라'는 생존권 보장 시위가 있었다.

광주전남건설기계장성지회 회원들이 남면 덕성행복마을진입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S건설사로부터 건설기계대여금과 골재 납품 대금 1억2천1백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발주처인 장성군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늘도 몇 명이 군청 앞을 지키고 있었다. 

건설기계업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장성군이 발주처라는 이유만으로 군청에 와서 체불액을 내놔라고 했을지 충분히 공감이 된다. 개인당 수백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을 받지 못했으니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장성군은 무슨 죈가? 입찰을 통해서 건설업체를 선정했고, 공정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공사포기라니, 게다가 건설기계 업자들이 군수를 압박하며 체불임대료를 내 놓으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느니, 군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수가 사비로 갚아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체불액을 지급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김양수 군수는 시위가 있던 날 건설기계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실무자들과 대책을 논의해 봤지만 법적으로 단 1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장성군도 피해자니 만큼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건설기계업자들도 장성군에서 법적으로 체불금을 지급해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장성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성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미라고 본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근절을 위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절차에 따라 보증서가 발행되면 보증기관이 최대 4개월분 실제 체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건설기계 업자들이 임대료 체불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해 보인다.

장성군은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되면 건설기계 임대 업자등 노동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알려 주거나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