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벼 경영안정대책비 농민에게 돌려주라
특정RPC 지원하려다 군의회에 적발,
별도 재원 마련해서 합리적 지원해야-주장-

장성군 농민회는 지난 7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 “장성군은 지난 3년간 지급하지 않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4억원을 농민들에게 즉각 돌려주라”는 제목으로 된 A4용지 4장 불량의 서한을 1,500여 농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 서두에는 “지난 6월 장성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과정에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대책비 3년분(2005-2007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분 경영안정대책비 약 40억원중 벼 재배농가에 지급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억원중 13억원을 특정 농협 RPC에 이미 지원하였고 나머지 21억원을 지원하려던 과정에서 군의회에 의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또 “벼 재배농가의 현금소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변경에 대하여 2006년에 농민단체나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이미 RPC 파격지원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2007년 5월에 뒤 늦게 농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장성군은 현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도 정책전환을 하지 않았고, 장성군 벼 재배농가 7천여 세대는 3년간 34억원의 경영안정 대책비(07년 기중 마지기당 14,240원)을 눈 뜨고 도둑맞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성군이 진정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면 해당 사업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농가 보조금을 RPC에 보조한 것은 특혜이며, 경영안정대책비의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정책변경의 절차와 과정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장성군수와 군의회에 세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첫째, 군수와 군의회는 이 사건의 전말을 군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둘째, 군수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분 경영안정대책비중 개별농가에게 미지급한 3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

셋째, 군수와 군의회는 2008년분 이후 경영안정 대책비 전액을 개별 농가에 빠짐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라.

농민회는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벼 재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농민단체등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