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최미화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등 4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최미화 의원은 먼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군수에게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청년이 찾아오는 장성을 만들고, 그 청년들이 장성에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군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도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또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구역 내 위치한 산단에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산업단지 신규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문화․예술 공간인 청년센터 건립도 추진중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장성읍 군민회관 인근에 600㎡, 2층 규모이고,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 청년 주도로 정책을 공급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청년역량강화, 주민상생협력, 장성을 사랑하는 청년문화가 지역발전의 미래 동력이 되어 활력 넘치는 청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농업, 일자리, 결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및 교육지원 정책 확대방안>

최미화 의원은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및 교육지원 정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군수에게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양육지원 정책으로 만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양육수당)와 만8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성군 양육지원 정책으로는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모 선정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북부권의 시급한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립중인 SOC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등 설치 예정으로, 장성군이 더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돌봄 보육 정책을 촘촘하고 다각적으로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최미화 의원은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군수에게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2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이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연 1조의 기금을 지자체에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 장성군은 ‘22~’23년에 총 7개 사업에 ‘22년 54억, ‘23년 72억으로 총 126억을 지원받았으며, ‘23년 9월 말을 기준으로 ‘22년 사업은 39.8%, 23년 사업은 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한 결과, ‘22년 사업의 경우 기금 확정이 늦어져 11월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대부분 이월 사업으로 추진된 점과, 건설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나 투자심사 등 필수적인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내에서 우리군의 기금 집행률은 16개 군 중에 7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 하나, 사전 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집행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망 확대방안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

최미화 의원은 또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망 확대방안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군수에게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우리 군에서는 2011년 10월 장성읍 청운빌라에 도시가스 첫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2023년도 9월 기준) 9,225세대(보급률 39.43%)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301억 원(군비 157, 특별교부금 5, 도비 4, 해양에너지 135)을 투자하였습니다.

◦ 올해도 13억 8천만 원(군비 91, 도비 19, 해양에너지 28)을 투자하여 4개 읍면(장성읍, 남면, 동화면, 황룡면) 4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 하지만 배관 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군에서는 가스 공급관이 지나가고 주민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등을 우선 공급해 왔습니다.

◦ 앞으로 남면, 진원은 첨단3지구 개발시점, 삼서면은 상무대 도시가스 공급 시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중 주민밀집도가 높은 마을과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병행하는 등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도시가스 공급현황 : 7개면 9,225세대(주택 8,722, 영업·산업 등 503)

◦ 중․장기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