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오원석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완공시 영천리 일대에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뭐냐”는 등 3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완공시 영천리 일대에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

오원석 의원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완공시 영천리 일대에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내용】

◦ 영천리 “구” 삼양사 위치에 건립되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세대수 793세대에 주차대수는 1,106대이며,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주 출입구의 사업부지를 축소하여 가감속차로 1차선 확장 설치, 장성중학교 사거리에서 청운교 하부 구간 노령주유소 쪽 아파트 진입 대기차선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국도 1호선에서 장성중학교 사거리 구간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장성 교육청 방향에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읍내 방향과 성산 방향 교통량이 분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교통개선 대책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됩니다.

◦ 월산교차로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국도1호선 신호등까지 거리가 짧아 신호대기 차량 혼잡이 가중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도 주변 도로 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대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종료 후 연계 운영방안>

이어서 오원석 의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종료 후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물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내용】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 지속가능한 편백숲 여행 생태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되는 4개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올해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육성한 액션그룹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주민주도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봄봄 프리마켓, 놀러와마켓, 더브러축제 등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액션그룹들의 프로그램이 입소문 나면서 단체 프로그램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으며, 상무대 군장병,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립숲체원과 연계하여 추진한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진행 되었고, 축령산 산소축제도 신활력사업단에서 운영할 정도로 역량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 또한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국제숲배움터 인증받은 (사)편백나무숲이 국제 환경교육재단(FEE)의 국제총회에 신활력사업단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였으며, 그 성과로 올해 8월 장성군과 환경교육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장성 관내 초등학교 환경교육으로 편백나무숲에서 운영하는 ‘내꿈심고 나무심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에코스쿨 인증까지 연결하여, 2025년 환경교육재단 국제 총회를 장성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78개 지자체 중 8개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사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한 각자의 역량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각각의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 되다 보니, 예산이 남아 국비 반납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액션그룹이 자립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또 오원석 의원은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물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

◦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우리군 지방교부세는, 2023년은 본예산 대비 16.2%인 총 440억 원,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1.7%인 322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2023년 정리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미발주 사업 예산 및 집행 지연 예산 등 440억원을 과감히 삭감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또한, 2024년에는 탈루세원 발굴 확대 및 체납액 징수 목표액 상향으로 세수확충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순위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시설비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원은 더욱 악화 될 수 있는 세입 여건에 대응하고, 필요시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지방교부세 감액은 우리 군 뿐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자치단체에 큰 시련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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