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민섭 부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6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첨단 3지구 유입 주민과 인접(진원,남면)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지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

심민섭 부의장의 먼저 “첨단 3지구 유입 주민과 인접(진원,남면)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지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하여 ▲첨단 3지구 추진 현황 ▲거주민 이용 도로 지원 대책(첨단 3지구→장성) ▲인구 유입에 따른 먹거리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 ▲인접 지역 공공편의시설 유치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먼저, 첨단3지구 추진현황입니다.

◦ 2011년 1월 지식경제부에서 첨단3지구와 나노산업단지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 시행사를 지정하였습니다.

◦ 2020년 특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토지수용재결 5차를 마지막으로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 첨단3지구 부지조성 공사는 공사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3개 공구로 나누어 분할 발주 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이 진행중으로 202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 첨단3지구 분양을 위한 조성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성원가 확정 후 일정에 맞추어 분양 예정입니다.

◦ 행정구역 조정은 2021년 군의회 원안 가결되었으며, 향후 전라남도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로 경계조정 건의 예정입니다.

◦ 첨단3지구 부지 조성공사 추진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번째, 거주민 이용 도로 지원 대책입니다.

◦ 산업단지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산업단지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장성읍과 첨단 3지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입주업체와 거주민 교통 분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비 229억 원 규모의 국도1호선에 입체교차로 신설하여 첨단3지구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구)국도 1호선 확장(300m), 북측 경계부 도로 확장 및 신설(940m)하여 첨단3지구 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리군은 인근 마을과 첨단3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마을주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및 시공사 등과 6차례 이상 주민설명회와 협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 강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인근마을과 첨단3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첨단3지구와 접근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 세번째, 인구 유입에 따른 먹거리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 민선 8기 중점공약 사항 중 하나인 장성 5대 맛거리 조성과 성공은 장성군 음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활성화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첨단3지구 내 중심상업시설지역 81,432㎡ 등 인근 음식점 집단화 지역에 대해「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하고 메뉴개발, 외식업 경영‧서비스 관련 컨설팅, 환경개선사업, 축제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지원하여 첨단 인근 지역의 먹거리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의 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공동 업무추진을 통해 음식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첨단3지구와 근접한 동부권역의 문화·역사·생활자원을 활용 개발안과 더불어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중부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과의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먼저 첨단3지구와 인접한 동부권인 진원면, 남면 일대의 잘 보존된 농촌생활 문화를 활용한 근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며,

◦ 더불어 진원면 고산서원, 천년의 성 진원성 등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체험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진원면 불태산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첨단3지구 주민과 더불어 첨단 1,2지역 주민들의 쉼과 힐링의 관광지로 명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군 황룡강이 위치한 중부권역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도로연결 등을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북부권역과 서부권역의 수변경관 탐방 관광과 수변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접 지역 공공편의시설 유치 계획입니다.

◦ 첨단3지구 내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청사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 또한, 첨단3지구 공공 폐수처리시설 지상에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주민센터 부지를 여유 있게 확보하여 향후 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심민섭 부위원장은 이어서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군수에게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우리군 대표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은 1964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2001년과 2004년에 현 장옥 97동을 신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 된 시설과 좁은 구조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 황룡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황룡시장 재정비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후에 풍물시장 및 야시장,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색 없는 단순 시설현대화가 아닌 장성의 음식, 문화, 삶이 어우러진 황룡시장을 만들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황룡시장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현재 시설의 전면 철거 후 현대화 시설 신축 방안, 기존 건물의 지붕과 통로 확보 등 리모델링 방안, 임시시장 대체 부지, 상인들의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안과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더본외식산업 개발원 유치 협의 및 전통시장·먹거리 사업의 상호 상생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심민섭 부위원장은 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군수에게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의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거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사업비는 1천 1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남면 삼태리 일원에 1만 9천8백 제곱미터 규모로 2029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조정중에 있으며, 올해 10월말에는 확정 될 것입니다.

◦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이후 행정절차로 23년 11월에서 24년 6월까지 건설공사타당성 조사를 거쳐 24년부터 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6년 착공을 시작으로 29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연구소가 설립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단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문제 등 마을안길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심민섭 부위원장은 이어서 “미불용지 문제 등 마을안길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물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

◦ 마을안길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좁은 마을안길을 넓히고 포장을 하였으나 당시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어,

◦ 토지가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마을안길 폐쇄, 상하수도 관로 매설 반대, 이설‧도로 원상복구‧보상 요구 등 주민들간 통행권 분쟁 및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마을안길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마을안길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실태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을안길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안길로 인한 통행권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심민섭 부위원장은 이어서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내용】

◦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결정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 용지 매입 요구 등의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 이후, 2016년 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2019년 3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기본 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사건 발생으로 LH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결국, 그 여파로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도 중단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 우리군은 사업 재추진 의지를 담아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1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LH를 정식 사업시행사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철탑 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승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승인, 국토교통부의 철탑이설 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나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조속한 토지 보상 등이 시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룡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심민섭 부위원장은 끝으로 “황룡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했다.

【환경과장 답변내용】

◦ 장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일평균 22.5톤의 규모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운영중에 있으며, 2020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시설노후화 및 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 이에 장성군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시켰고, 2022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일평균 60톤 규모의 소각시설 신설과 기존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순환이용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소각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당지역 군의원을 모시고 최근 준공된 충남 공주시와 전북 고창군 소각시설을 견학하여 첨단 환경기술을 체득하였습니다.

◦ 또한,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차례에 걸쳐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대상지가 없었기에

◦ 2023년 7월 주민대표, 전문가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시설 설치 최적지 선정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을 결정, 예비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예비후보지 조사가 완료되면 후보지 주변 마을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공론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시설물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군관리계획 반영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면밀한 행정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