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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제정, 추경 예산 확보…일사천리‘사회복지분야·농림해양수산분야…감액, 순세계잉여금 계상’ 군비 100%

장성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장성사랑상품권)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단 하루 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1차 추경까지 처리함으로써 추진근거와 함께 재원까지 마련했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3일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요내용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 없고 일반회계 17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총 4천5백3십5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 중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라 1억4천만원을 증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8억1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26억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다.

장성군청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5억5천만원 증액,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예방센터설치, 백신냉동고 구입 등 장비 설치비 1억2천6백만원 증액 계상했다. 반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워크숍, 출장 등의 수오감소, 경상적 경비 절감 등으로 인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1천만원 감액, 정신용양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육교육육원인건비 등 국도비 사업 변경 확정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0억4천6백만원 감액, 유행성독감 약품구입비 감액,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 변경에 따른 비용 각감, 사회적거리두기로 미실시 경비 삭감 등을 포함하여 보건분야에 3억9백만원 감액,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등 국도비 축소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9천6백만원 감액 계상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은 지방교부세 1억4천만원이 늘어나고 8억1천3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됐다. 결국 6억7천3백만원의 세입이 줄어든 셈이다. 세출은 긴급재난지원금 45억5천만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1억2천6백만원을 증액했다. 반면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0억4천6백만원 감액, 보건분야에서 3억9천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5억9천6백만원 감액 계상했다. 그래도 부족한 26억1천5백만원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순수한 군비다. 

이태정 기자  my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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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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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가에서 2021-02-15 13:43:57

    음력 새해첫날은 따뜻해서 좋았는데
    시샘하는 봄추위가 보통이아니네요
    항상 군민의알권리에 힘들이시는대표님.
    올한해도 수고많으셨고요.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농부가 밭을탓해서는 안되지만
    장성의 현실은 대표님의 노고에 부족한부분이
    많은것이 사실이지요.
    지성의 장성이.
    가치공유를존중하고
    이익을공유하는일에 절제하는 아름다운고장이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하다고 생각하며
    대표님의 역할이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삭제

    • 현수만 2021-02-07 05:58:52

      순수 군비로 .. 어차피 군민에게 돌아가야할 농림,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서
      공무원 등 재난으로 피해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감사하다고 현수막 내걸고 지랄하는 짓거리는 제발 하지 맙시다. 창피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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