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군수 선거법 위반 재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장성닷컴이 선정한 2015년 10대뉴스

2015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다. 1년 내내 진행되고 있는 유두석 군수의 선거법위반 재판, 9개 농·축·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삼서농협의 40억 콩 사건, 행·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장성시민연대 출범, 뒷말 무성한 제1회 노란꽃잔치, 장성하나로마트에 도전장을 내민 대형마트 입점 등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많은 일이 있었다.

1. 유두석 군수 선거법 위반 재판

최고의 관심사는 유두석 군수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다. 2014년 11월 유 군수는 모 식당에서 지인들의 식비 제공(기부행위), 어깨띠 착용(사전 선거운동), 군청 실과 방문(호별방문), 고로쇠축제 때 향우 모임에 식사제공(기부행위), 투표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1월 2일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며칠 후 이어진 1심 선고에서 광주지법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 군수 측에서는 항소했다. 6월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재판부는 투표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항소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1월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재심리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12월 30일 광주고법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게 된다. 그리고 1월 중으로 최종 선고를 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유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이 1년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군민들 간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고 지역발전은 그 만큼 후퇴하고 있다.

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됨으로 해서 관내 7개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장이 동시에 선출됐다. 이로 인해 11개 읍면에 선거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번 선거에서 장성농협 박형구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백양사농협 양삼수 조합장이 고지탈환에 성공했다. 황룡농협 김진환 조합장은 3선에 성공했고, 진원농협 이강노 조합장은 재선에 성공, 남면농협 이춘섭 조합장도 재선에 성공, 삼계농협 김정만 조합장은 고지탈환에 성공, 삼서농협 이태형 조합장은 재도전에 성공, 장성축협 차장곤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으로 3선에 무난히 안착, 산림조합 김영일 조합장은 고지탈환에 성공했다. 백양사농협은 당선된 양 조합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경제사업 이용고 실적 부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선거에서 서삼면 출신 양 조합장은 탄탄한 조직력을 으로 또 다시 출마했다. 북하면에서는 출마자가 없었고 북이면에서는 4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북이면에서는 지역사람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이정호 전 감사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3. 삼서농협 콩 사건

3.4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삼서농협에서는 콩사건이 터져 농협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군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은 당시 이석행 조합장이 타 지역의 콩을 사고파는 매취사업을 하다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8억4천만 원과 콩 40억 원어치 1천 톤 매입 과정에서 사기 당한 건 등 7-8건으로 일부는 담당 직원에게 변상조치, 일부는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 콩 사건은 농협 조합장과 직원이 이·감사를 속이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터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3.11 조합장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 조합장이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콩 1천 톤 매취사업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서농협의 존폐에 위협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제1회 노란꽃잔치

장성군이 10월 14일부터 12일 동안 옐로우시티장성을 홍보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을 들여 제1회 노란꽃잔치를 개최했다. 고려시멘트 회전교차로, 장성역광장, 장성공원 일대에 국화 등 노란 꽃을 대거 전시했다. 이 행사 관람객은 동원된 지역민과 기관·사회단체에서 출석 체크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화꽃을 재배하느라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뙤약볕에서 고생한 보람도 없이 실제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장성공원에 전시한 황룡조형물을 임대하는데 5천8백만 원을 사용했다. 또 장성역 앞에 설치된 두 개의 조형물을 임대하는데 4천2백만 원을 사용해 군민들을 놀라게 했다. 결국 제1회 노란꽃잔치는 많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긴 채 혹평을 받았다.

5. 장성시민연대 출범

12월 5일 장성에 ‘장성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태동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라는 목적의식으로 출발했다. 군 단위 작은 지역에서 행·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는 것은 장성군이 그만큼 감시당해야 할 일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시 소지역이라 그 구성원들의 면면이 현 군수를 지지하는 세력은 없고 현직의 행정행위에 반대하는 반정 세력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적 한계와 정치적 우려가 의식 있는 군민에게 회자되기도 했다. 5일 출범식에서 김춘식 재향군인회장과 강화자 전 군의원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고 ‘특정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함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군민은 그들의 활동에 기대반 우려반 지켜보고 있다.


6. 애플조형탑 과대 사업비 논란

7월1일 장성읍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장성의 新 랜드마크 ‘애플조형탑’ 제막식이 열렸다. 이 조형탑은 ‘옐로우시티에서 유추한 태양과 지역 특산품인 장성사과의 형상’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크기는 가로 5.6m 높이 7.6m로 1억2천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한다. 군민들은 이 조형탑에 1억2천만 원이 투입됐다는 것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는 의혹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

 
7. 대형마트 입점 바람

장성군에 대형마트 바람이 불면서 군민의 관심이 모아졌다.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에 장성마트가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그동안 장성농협 하나로마트 독점체제에서 새로운 경쟁업체가 나타난 것이다. 대형마트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세븐주유소와 터미널 사이에 영암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대형마트가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8. 김양수 전 군수 재판 회부

김양수 전 군수가 퇴직 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에 대해 2014년 6.4 지방선거 전에 마을 앞에 퇴비공장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하는 안평주민들과 군청광장 대화의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명예훼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군비를 사용해 음성분석을 한 것은 업무상 배임, 이를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로 판시했다. 김 전 군수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나머지 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김 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9. 밀알회의 감동적인 봉사활동

2015년에는 장성밀알회의 활동이 단연 돋보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지어주고 가전제품을 비롯한 가재도구에 생필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일체를 제공해 주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집수리 봉사, 장학사업, 환경정화활동 등 굵직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민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많은 관내 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밀알회 봉사활동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특기를 살려 참 봉사를 실천했다. 또 김희관 회장의 리더십으로 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 재정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냈고 지역사회에 봉사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 내기도 했다.

10. 고속철 건설로 인한 피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4월 본격적으로 KTX 운행이 시작되면서 고속철도 주변 마을에서는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일조권, 재산권 피해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장성군과 군민을 대표하는 장성군의회는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떠안고 말았다. 장성닷컴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기획취재에 나섰다. 직간접적으로 60여개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재산권 피해였다. 고속철도가 건설되기 전에는 전원주택이나 카페, 식당 부지로 관심을 모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희망이 있던 땅이 고속철도 건설 후에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땅이 돼버린 것이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부 농가는 지금도 힘겨운 법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일조권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고 땅값 하락으로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본 주민들은 항의 한 번 못하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