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제호(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건강보험공단이 그 동안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던 입원환자 간병제도를 크게 개선한다니 여간 기쁘고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할 경우 오랜 시간 곁에서 간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수술비․입원비에다 간병인 부담까지 더해지면 가계가 뒤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더구나 ‘내 가족’의 병수발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고민을 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국고지원 방식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가족들의 간병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다시 말해 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환자 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국민 모두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이 24시간 함께하며 환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병실환경이 조성된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경험을 토대로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및 공공병원 29개 기관이 운영중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간병인 비용으로 1일 6만～8만원가량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약 3,800～7,45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실제로 1년 반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 1인당 간호 제공시간이 일반병동 환자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 포괄간호서비스를 경험한 환자의 만족도가 98.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관건은 간호인력의 확충이다. 병원들이 포괄간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간호인력 수급 확대정책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큰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대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