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열린군정인가?

업무보고서는 공무원과 의원들만 공유

장성군의 2007년도 슬로건은 “열린군정 도약하는 장성!”이다. 유두석 군수는 신년사에서 “경영행정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열린행정·투명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아직도 군행정이 자신들만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열린군정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15-17, 3일간 군의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다. 본 기자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 한 권을 경영기획실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우리 내부적 계획이다. 실·과장, 군의원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여분이 없다”고 말했다. 책이 없으면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공개여부는 우리가 판단한다. 실과 업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실과에 가서 받아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공개를 거절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장성군청 업무보고 내용은 공무원과 군의원까지만 공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 같다. 정작 행정의 주인인 군민은 알려고 하지 말고 관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실·과·소가 17개나 되는데 거기서 받아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업무보고서를 받은 모 인사는 “(업무보고서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군수가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군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행정정보를 자신들의 소유인양 쥐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아카데미 12년 동안 교육 받았지만 공무원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성군의 미래를 걱정했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이란 말은 1995년 지방지치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제와서 투명행정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기 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주체성없는 좀비족같은 공무원들로 인해 아직도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변화와 개혁을 목 터지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신없는 몇 몇 공무원은 십 수 년 동안 젖은 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발 군 행정 정보가 공무원과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주인인 군민에게 돌아가는 진정한 열린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