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쌀 직불금 떼도둑을 보며

가히 떼도둑이다. 집단 파렴치사건, 집단 사기사건이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치욕스러운 단면이다.

공무원 기업체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 의무를 지고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아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빼앗았다. 교육받고 힘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못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챈 것이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부당국은 그 파렴치한 사기범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최소한 100여명의 고위공직자라도 즉각 공개하고 문책하라.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은 지체없이 해임하라.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든 연루 고위공직자 명단을 감춘다면, 이봉화차관을 유임시킨다면, 우리는 정부가 범죄자 집단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자 집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인적 제도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그 양면을 모두 철저히 따질 것이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국정감사로도 미흡하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일정도 활용해서 쌀 직불금 떼도둑을 색출하고, 이런 참담한 집단사기사건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장치를 만들 것이다.

                                             2008. 10.15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