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대립각 세워
한농연, “경영안정대책비 연합RPC 지원 타당” 주장
농민회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대립각 세워
한농연은 8일 농업인회관에서 10여명의 회원과 군청관계자 등이 자리한 가운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은 군의회와 농민회를 비난하면서 경영안정 대책비로 농민을 분열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농연은 기자회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 어마어마한 사기극이요, 실정인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일부 군의원들과 그동안 농민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쌀에 대해 관심도 없던 농민회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진실은 왜곡되어선 안 된다. 거리에 야적시위 할 때 장성의 대다수 농민들과 농민회를 본적이 있냐? 오직 힘없고 빽없는 농민들을 등에 업은 한농연 회원들뿐이었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면서 농민회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내세울만한 농산물 하나 없는 장성에서 이제 겨우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장성군 연합RPC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발목을 붙잡는 상황을 우리 농민 다수는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면서 “이제 그만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장성농민을 분열시키는 야비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란 농민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다”는 주장과 다르다면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돈으로 부득이 현금 지급시에는 농가당 2-3ha로 면적 제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 “2006년 10월에 농협 RPC에 지원사업비로 용도변경하여 집행했다”는 농민회의 주장에 대해서 “한농연에서 2003년부터 연합 RPC 시설투자를 계속 건의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연합RPC에 대한 논의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7년 5월 21일 농업인 대표가 협의하여 연합 RPC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3. “특정 RPC에 지원했거나 지원하려던 과정에서 군의회에 적발되었다”는 농민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입장을 밝혔다. “특정 농협 RPC가 아니라 7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농협연합 RPC를 설립 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법인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4일 공동법인 창립총회를 개최 한 바 있어 특정 RPC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5월 22일 의회간담회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재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5월 22일 의회 속기록에도 세세하게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4. “충분한 홍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이미 RPC 파격지원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2007년 5월에 뒤늦게 농민단체와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다”는 농민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입장을 밝혔다. “2004년부터 줄기차게 농업인단체에서 연합RPC 사업을 건의하였고 2006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2007년 5월 21일 이었다”고 말했다.
5. “벼 재배농가 7천여 세대는 3년간 34억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눈뜨고 도둑맞은 셈이다”고 밝힌 농민회의 주장에 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해서 미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 언제까지 어르신들이 힘들게 농사지어 말리고 포대에 담는 그런 농사를 지을 것이냐”면서 경영안정대책비의 연합RPC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6.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탕하다”는 농민회의 입장에 대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데 5-6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앞으로 36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금 소소하니 나가는 돈 앞에 연연하지 말고 몇 년간만 우리 후손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보자”고 농민들을 설득하는 발언을 했다.
한농연은 “장성 농민들은 이미 두 쪽 났다. ‘돈 안 받아도 좋으니 그런 시설에 써라'는 사람과 ‘언제 농사 그만둘지 모르니 내 돈 내놔라'하는 사람들과 나눠졌다. 군의회와 농민회에서 둘로 나눠놨다”고 주장하면서 농민회와 대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