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우리지역에 무엇을 주나

[3]태양광발전소, 장성군에 백해무익

고용창출 ‘0' 세수확보 ‘0', 주민피해 ‘많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세수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609개 업체(설비용량 333,780kw)가 허가를 얻었고, 166개소(84,046kw)가 가동 중에 있다. 7월 17일 현재 장성군에는 10개 업체가 허가를 얻었고 3곳이 가동중에 있다.

인근 지역인 함평 20개(설비용량 10,772kw), 영광 65개(31,202kw), 담양 17개(3,541kw)로 10개소인 장성(2,886kw)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태양광발전소는 대체에너지 생산과 친환경에너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지역주민이나 지역경제에는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장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장성SP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00kw다. 설치면적은 26,380㎡(약8,000×3.3㎡)에 이른다. 그러나 상근 인원은 기술자 단 1명뿐이다. 지역민들이 땅을 내줄 때는 지역민들 몇 명이라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고용창출효과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지방 재정에는 얼마나 도움을 줄까? 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군 재정에 도움을 줄만한 지방세를 부과할 세목이 없다고 했다. 즉, 보통사람들이 내는 지방세 외에 특별히 내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태양광발전소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끼칠 뿐 지역에 전혀 이익을 주지 못해 백해무익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장성군은 지난해 (주)SP솔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장성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뜨고 있다고 밝혔고,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도 크데 도움이 될것이다고 했다. 또 120억을 투자 유치했다 밝혔다. 이는 사실과 전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군민을 우롱하는 홍보를 한 것이다. 

지방에 백해무익한 태양광발전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농경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세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