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우리지역에 무엇을 주나

[2]태양광발전소, 편법동원 발전차액 챙기기 의혹

관계당국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규정의 맹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더 많은 발전차액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발전차액이란 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는데, 30kw미만의 설비용량에서 생산되는 1kw의 전기를 한전에서 711원에 사들이고,  설비용량이 30kw 이상이면 677원을 준다. 따라서 30kw이상 되는 면적을 30kw미만으로 쪼개서 보조금을 더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서면 금산리 41-1번지 S발전소는 설비용량이 29.82kw이고, 바로옆 삼서면 금산리 41번지 H발전소도 29.82kw로 아슬아슬하게 30kw 미만이다. 게다가 사업자의 이름도 끝 자만 다를 뿐 비슷해 편법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설비용량을 100kw 이하로 나눠서 등록한 곳도 있다. 삼서면 금산리 산 75-16번지는 99.96kw, 금산리 산75-10번지 99.96kw, 금산리 634-18번지는 99.12kw다. J발전소 관계자에 의하면, 100kw 이하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비를 쉽게 지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도청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며, 전남에 600개가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초고유가 시대에 태양광발전소가 대체에너지 생산이라는 엄청난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할지라도 산림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편법을 동원해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관계당국에서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