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비료·사료·유류 급등 대책 촉구

비료값·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약속, 면세유는 보류

장성군 농민단체(한농연,농민회)는 9일 미국과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 정국을 만든 현 정부를 비판하고 비료, 사료,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장성군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장성군은 비료대 지원 등을 약속했고 농민단체는 이를 수용하고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농민회(회장 한승철)는 황룡장에서 회원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여 “지난 두 달여 동안 전 국민이 국민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내 팽개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문제로 촛불을 밝혔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대외협상능력부재로 빚어진 사태를 바로잡고자 국가의 주인 된 국민들이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주인들이 나서서 머슴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촛불로, 전국동시다발 집회로 거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농민회는 “지금 농민들은 비료값, 사료값, 유류대 급등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성군수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일반존사에 필요한 비료값, 축산농가의 사료 값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기위해 농가경영안정자금을 5억이상 확보하라.

둘째, 장성군수도 한미쇠고기협상 무효화를 선언하라.

셋째, 한미 FTA 절대반대를 선언하라는 요구였다.

한농연(회장 임강환)은 이날 군청에서 군수와 만나 “장성군은 비료, 사료,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몇 가지를 요구했다.

한농연은 “현재 현장 농촌은 비료, 사료, 유류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농업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장성군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수입, 조류인플루엔자(AI) 방제 실패 등으로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산지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사료값은 급등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거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발표하여 현장 농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장성군의 고통 분담 기조를 제대로 살리려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비료값 인상으로 궁지에 몰린 농민에게 인상분에 대한 70%의 정부와 농협지원이 있음으로 군에서 나머지 30%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하여 조사료 작물의 종자대 공급을 전액 보조해야 한다.

셋째, 고유가 행진으로 농민들의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여 생산비가 배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장성군은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면서 요구사항에 대해 답했다.

이삭거름(NK)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가격 상승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농민 부담금 30%를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축발기금에서 40% 보조, 자담 60%였는데, 앞으로는 자담 30%로 줄이고 군비로 나머지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결체 사업단의 조사료 운송비 50,000원에 군비 10,000을 추가 지원하고 6개의 사업단을 8개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면세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손을 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농민단체는 대체로 수용했고 앞으로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