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파출소, 경로당 방문 도로교통법 교육,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소개

북이면 달성리 서부노인당에서 교육을 마친 후 기념 촬영.

북이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용석)가 주민의 요청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였다.

지난 19일 북이파출소(소장 문훈) 소속 경찰관들은 북이면 생활안전협의회 요청을 받고 달성리 서부경로당을 방문하여 3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유인물을 배포한 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우진(달성주유소 대표)씨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서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북이면 생활안전협의회에 건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저전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지정차로제 간소화 ▲범칙금 과태료 미납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변경 등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7가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은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는 98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또는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혜택을 주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안경점, 의료기관, 목욕탕에서 사용 가능한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면허증 반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어르신은 “자전거도 차처럼 술 먹고 타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말하면서 “면허증 반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선뜻 결정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속내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이 요청해서 교육을 나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깨어있는 주민이 지역 공동체를 염려하고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타의 모범이 될 만 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용석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뤄진 교육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 신청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지역민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앞장서 관청에 교육을 요청하는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보인 것으로 타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돼 성숙한 주민의식이 확산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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