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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0억 옐로우게이트 사업 ‘군의회 침묵 승인’2년째 사업비 부풀리며 이월 거듭-군의회 통과

옐로우게이트는 2015년에 계획을 세워 2016년 본예산에 5억5천만원, 2017년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추가, 추경에 4억5천만원을 추가로 세워가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난 9월 착공과 함께 완공했다.

옐로우게이트 사업은 3년여 동안에 군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이 추가를 거듭했다. 2016년도 첫해 예산은 5억5천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11억5천만원(근거:장성군예산서)으로 늘었다. 현재 군에서 밝히는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이름도 2016년 ‘관문아치조형물’에서 ‘미래조형물’로 바뀌더니 2018년에는 ‘옐로우게이트’로 바뀌었다.

예산이 두 번씩이나 이월되고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장성군의회는 뭘 했냐는 군민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8명 군의원 중에서 그 누구도 핵심을 짚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

2016년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지만 어떤 의원도 따져 묻지 않았다. 2015년 말쯤에 2016년 본예산에 5억5천만원이 세워진 것을 확인했을 텐데도 심의 과정에서 아무도 미래조형물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이듬해 담당 과장의 보고에도 모든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담당과장 보고에 모두 침묵
2016.6.22.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동섭) 회의에서 김동환 경관도시과장은 “(미래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은) 장성군을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5천만원입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위원도 질문하지 않았다. 마치 짠 것처럼 말이다.

6개월 후 보고에 또 모두 침묵
2016.12.1.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재진) 회의에서 김동환 경관도시과장은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아치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군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면 한마음공동체 앞 국도 1호선 도로변에 설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였고, 사업 위치선정안과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또 다시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든 위원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상복 위원 ‘업자가 돈 벌어 먹여 살릴라고 하는가’
2016.1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김동환 경관도시과장이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장성군 미래조형물 디자인 설계 및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상복 위원이 관련 질문을 했다.

이에 김 과장은 “5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해 볼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 자체시설만 하는데 5억 5천 이렇게 했는데 LED 등도 설치하고 조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3억 정도 추가로 세워져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너무 광고, 광고 우리는 기업도 아니고 상장주식도 안 올라가고 또 물건파는데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홍보에다 치우쳐 가지고(중략) 그러는데 또 재난안전실에서 장성댐에다 뭣을 또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좀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광고에 대해서 ‘업자가 돈 벌어 먹여 살릴라고 하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광고에다 치우치지 않느냐..., 이상 넘어가요”라고 ‘업자와 유착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는 애매하게 마무리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결국 2016년에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비는 이월됐다.

임 위원 질문에 두 위원이 대변, 김 과장 으름장
2017. 2. 8.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재진) 회의에서 경관도시과 김 과장은 ‘장성군 미래조형물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보고했다. 김 과장은 “(중략)사업비는 7억원입니다”라면서 “2016년 10월 중에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미래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2016년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3월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동섭 위원은 “미래조형물 이건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했는데 또 어디에서 갖다가 추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5억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물었다.

임 위원의 질문에 김회식 위원이 “조명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절반을 삭감하고 50%를 쓴 것 같아요”라고 대변했다.

고재진 위원장도 “2억 추가되어 가지고 50%를 삭감을 했을 것이에요”라고 거들었다.

이에 임 위원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또 김 회식 위원이 “그래가지고 1억 얼마...”라고 대변했다.

임 위원은 김 과장한테 질문을 했을 텐데 김 위원과 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를 지켜보던 김동환 과장은 두 의원의 응원에 힘입었는지 “1억 5천은 이제 3억을 요구했는데 50% 세워주셨는데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 1억 5천을 다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왕에 한김에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추가로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 술 더 떠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그것은 군수님 생각이고 우리도 의회의 군민들이 뽑아줄 때는 잘 지키라고 해 가지고 하니까 그 돈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올라온 것이지..., (중략)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막 앞에다가 음악악당을 만들고 무슨 별시런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럽디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하겠지 하고...”라고 횡설수설하다 회의를 마쳤다.

예산 3억 추가했는데 모든 위원 침묵
2017.3.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 회의에서 김동환 경관도시과장은 “다음은 장성군 미래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미래조형물설치비 10억원 중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다. 결국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다.

빨리 사업 마무리 독촉
2017.12.1.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 김선주 과장은 ‘미래조형물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남면 공동체 앞 국도1호선 도로변이며, 사업비는 9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게용역 및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018년 8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고 보고했다. 담당과장이 보고 할 때마다 사업비는 오락가락했다.

이에대해 김회식 위원은 “현재 미래조형물 제작이 옐로우게이트 조형물 설치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당초 예산이 2016년 이게 본예산부터 지금 올라온 거죠?(김선주 과장 : 예, 맞습니다.) 2017년도 다 지나갑니다.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서를 보면서 내년도 8월까지 계획됐는데 거의 2년 6개월이 걸려요. 이것은 너무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것은 지적해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김선주 과장은 “먼저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중략) 또 국도1호선의 전용허가를 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중략) 또 이게 세 가지로 시공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토목공사에 공사를 받고 그 위에 자중물을 버틸 수 있는 콘크리트를 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제작하는데 조형물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전기, 조명시설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동안에는 공사를 않고 조형물 제작하는 시간으로 하고,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내년 8월 이내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김 위원은 “(중략)과연 2년 6개월이 걸리나. 어느 행정이 이렇게 늦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중략) 이 예산관계도 정말 이렇게 우리의원님들도 서로 옥신각신 어렵게 세운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2년 6개월 끌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늑장행정의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어서 김행훈 위원은 “여지껏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고충도 있었네요. 그런데 내년 8월까지 가는 그런 큰 공사인가요? 이 공사가...”라고 발언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빨리 사업 마무리 거듭 독촉
2018.1.24.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선주 경관도시과장은 옐로우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회식 위원이 “그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세워졌는데 한 3년째...,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옐로우게이트 조형물 설치는 2016년 5억5천만원에서 2017년 7억원이 되고 결국 10억원으로 불어나는 과정을 군의원들은 사실상 침묵으로 승인해 줬다.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의회의 승인 하에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이다. 옐로우게이트 조형물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집행기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장성군의회는 이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패스했다. 결국 당시 해당 군의원들은 군민의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태정 편집국장  newsi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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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수 성추행 기소의견송치 2018-10-11 14:49:14

    수개월동안 전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장성군수 성추행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연합뉴스에 보도 되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위력에 의해 성추행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 하다.
    우리 장성군이 성추행 문제로 전국에 보도 되었다니
    장성군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기 그지없다.
    창피해서 장성을 떠나고 싶다고 말들을 한다.   삭제

    • 의혹 풀어야 2018-10-11 11:28:54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있는것은
      검찰에 고발 해서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삭제

      • 시궁창 2018-10-11 11:16:38

        조형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부정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군민의 의혹이 풀릴것 같습니다.   삭제

        • 포 청 천 2018-10-11 11:07:07

          지금도 공사 발주해서 공사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어먹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수사 해서 비리가 적발되면 구속 해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두눈 부릅 뜨고 지켜야 합니다.   삭제

          • 군민 2018-10-07 03:18:08

            과다계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민돈이 니기들 쌈지돈이 아니다   삭제

            • 군민 2018-10-05 23:08:36

              정말 돈에 환장한 놈들이 있나보네 군민돈이 지들 돈인줄 착각하고 수의계약이다 특허공법이다 의원사업비다 해서 지그들 맘대로 예산배정하고 공무원들은 군수 비위 마추려고 비굴한 액션을 하고있고 힘없고 뭐모르는 군민들은 어떤 놈이 군수대면 뭐 하냐 하고있네 이 시점에서 정의로운 공무원 하나 안나오나 장성군 행정 정말 더럽다   삭제

              • 감사원에 고발해야 2018-10-05 01:07:26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작년 한햇동안 장성댐안에
                다가 수십억원의 대크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장성군의 산림 살이 규모를 보나 사업 우선 순위를
                보나 절대로 서둘러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자재(대크)는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했는지?
                대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은 없었는지?
                업자와의 결탁은 없었는지?
                의혹을 하나 하나 꼭 밝혀 주시가 바랍니다.   삭제

                • 유머 2018-10-04 13:37:09

                  유군수가 가장좋아하는것은.
                  1.부인이청
                  2.친인척
                  3.장성군민
                  4.돈

                  유군수가 가장싫어하는것은
                  1.군정에 개입하려하는 부인
                  2.군정에 개입하려는 친인척
                  3.군정에 개입하려는 측근
                  4.인사나 공사시에 들이대는돈   삭제

                  • 산신령 2018-10-03 21:16:15

                    버러지눈에는 버러지만 보이겠지

                    모든일은 보는시각에 따라 다르다
                    오늘도 장성댐에 가보니 차 주차공간이 없었다
                    주차공간을 대폭 확장 하여야 형편이다

                    출렁다리 착공일   삭제

                    • 군민 2018-10-02 10:11:51

                      유군구도 문제이지만
                      고재진 김회식 이런 버러지같은 의원들이 있으니
                      유군수가 활개를치지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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