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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김미순·심민섭 의원 군정 질문·답변(2-1)

장성군의회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했다.

6일 8명의 의원 중 임동섭 부의장, 김미순, 고재진, 심민섭, 김회식, 이태신 의원 등 6명이 질문에 나섰고, 7일에는 유두석 군수가 답변에 나섰다.

<임동섭 부의장>

임동섭 부의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예고 없이 승진 인사한 사유, 결재 및 관리자의 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및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에 대한 방안, 무기계약직 자긍심배양 및 업무 비효율성 개선방안 ▲황룡강 개천인도교 및 주변시설 활용방안으로 황룡강 개천 인도교와 주변시설의 문제점, 사후관리 및 개선 등 활용방안 ▲실버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실버주택 건립 계획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협소한 실버주택 및 보건소 주차장 시설 확보 상황 ▲남면에 건립 예정인 옐로우게이트의 위치 선정, 상징성 디자인 등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초기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는 열었는지 ▲황룡강 국가정원 추진관련해서 지방정원, 국가정원 승인위한 소요예산, 추진계획과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국가정원 승인시 군민에게 돌아오는 가시적 혜택 ▲고려시멘트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은 논의했는지 ▲장성군 농업과 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타시군(해남군)에서 내년부터 연 6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소득보장이 아닌 농업보호, 공익적 가치를 두는 것으로 우리군의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 ▲노란꽃잔치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다.

<답변>
유두석 군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고없이 승진인사를 한 이유는 정부의 기구·정원개편에 따라 전국적으로 승진인사가 대폭 이뤄져 교육대기자가 많은 실정으로 한시라도 빨리 승진의결을 해서 빨리 교육을 수료한 뒤 부서장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고 답변했다. 또 “국장 신설됨에 따라 전결규정에서 군수와 부군수의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장 신설됨에 따라 전결규정에서 군수와 부군수의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장 주도하에 주요사업이나 정책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 할 수 l있고 과 간의 업무협조가 용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적재적소 공무원배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전보인사는 개인별 근무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되 근무경력, 적성, 고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자인사는 리더십, 인품, 카리스마 등 아래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실무적인 것 외에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군은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나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무기계약직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노조측과 협의를 통해 담당할 업무 개발 및 업무권한 부여 등 여러 측면에서 함께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황룡강 개천인도교 관련해서 개천인도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주민대피용 보도교이며, 평상시에는 힐링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시설인 힐링허브정원은 장성군미술협회 작업실로 활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유지 편익시설이 없었다면 특별히 유치해서라도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이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실버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군에서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원 등 다양한 주차방안을 모색했지만, 실버주택과 연계한 주차장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공사착공 전에 주변 토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비가 50%지원되는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30억원을 승인받아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청운3동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면에 건립중인 옐로우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옐로우게이트 설치 가능지역으로 현 위치(남면)와 고려시멘트 진입 입구부분 2개소로 압축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디자인 선호도 및 네이밍 조사를 2년6개월 동안 2000여명의 전문가와 군민의견을 물어 추진했다. 앞으로 장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황룡강 국가정원추진과 관련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용역이 완료(2019.4)되면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정원 조성관리에 따른 국비 예산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고려시멘트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고려시멘트는 사유재산으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고려시멘트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으로, 광주 배후도시 기능을 가진 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군과 고려시멘트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지난 7월 합의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타당성 용역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농업 및 농업인 보호정책에 대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2014년부터 매년 연평균 9.8%씩 증액 편성하고 있고, 벼 일반단지 전필지에 대한 병해충공동방제 실시 등 농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농업정책에 맞춰 우리 군에 적합한 농업환경정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농업농촌 침 식품안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보호 및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농정로드맵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노란꽃잔치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축제 외부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 입장료 징수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타 지역 축제장들도 5년 이후 입장료 징수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답했다.

<김미순 의원>

김미순 의원은 ▲앞으로 장성군은 폭염과 같은 재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교사의 아동학대 등 많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 어린이집 관리 감독 실태와 각종 직무교육 및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농민에게 연차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 ▲여성 귀농귀촌인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귀농귀촌 인구는 1500명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 귀농귀촌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다.

<답변>
유 군수는 답변에서 “금년 장성군의 폭염 일수는 45일로 평균 폭염 일수 26일보다 19일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이제는 폭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폭염특보시 SNS문자 발송, 마을 재난방송,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고, 냉방기가 설치된 마을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 관리 하고 있다. 또 인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로 살수를 실시하는 등 보행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집 교육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내 14개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1회)과 158대의 CCTV 관리 운영 및 아동학대와 안전, 급식 등 아동 안전 실태에 대한 점검(젼1회) 및 동절기 안전점검(년1회)을 실시하고 있고, 통학버스에 대한 현장 점검,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57개 품목에 대하여 보조 8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보조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여성 귀농귀촌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성군생활개선회과 장성군 귀농귀촌인협의회 간의 멘토링 협약을 통한 여성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고 답했다.

<고재진 의원>

고재진 의원은 ▲가뭄 대책 관련하여 최근 이상기후로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물 공급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일시적인 양수장, 양수장비 정비 등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 마련 계획은 있는지 ▲잔디 부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방안과 단지 상차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삼계택지지구 조성 후 관리 소홀로 인도에 토사가 쌓이고 잡풀이 무성해져서 보도블럭이 이탈되고 배소로는 이물질로 막혀있는 현실로 인근 주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배 농가 대폭 감소와 사과 가격하락에 따른 대처 방안과 배, 사과 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
유 군수는 답변에서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가뭄대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군 관리 수리시설물 159개소 중 2005년 이전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이 119개소로 총 75%에 해당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후된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해 단계적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는 등 가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잔디부산물과 상차장 관련해서 “현재 우리군의 잔디재배 면적이 1,273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산물도 매년 3만9천2백톤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잔디 부산물 퇴비화에 성공하여 현재는 부산물 수거 후 퇴비화하고 있다. 상차장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삼계택지지구 조성 후 관리에 대해서는 “2000년에 설치 완료되어 노후 된 시설물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충분히 예산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침체된 배, 사과의 안정적 생산 등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농업예산 중 과수분야에 41억원(8.2%)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군 대표과수인 사과, 배 분야 과수예산의 22%인 9억원으로 과수시설현대화 및 통합마케팅 사업 등에 집중지원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전남 제1주산지로 전남사과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군에서는 과수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지원 폭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정 편집국장  newsi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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