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국회의원

한국경제의 미래는 사실상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인 앞으로 90여일의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에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는 한 번 추락하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배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제1당이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있는 민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우리 경제가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도를 낮추고 경제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처방해도 한동안 약효를 내기 어렵고,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의 대수술은 실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경제의 대외리스크관리와 국내 경기관리에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야당을 적대시해온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진정성을 수용하고 정치권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정부의 초기 본보기식 통상보복조치의 예봉이 한국을 향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미 흑자폭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그리해야 금년 4월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로 각종 보복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드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대선에서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올 봄 개최되는 IMF총회와 G20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보호무역 억제를 공동 아젠더로 올려 중국이 앞장서고 우리가 밀어주는 국제공조 선도 방안을 정치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에 대응해 자유무역의 주창자로 나선만큼 한중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내수진작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강구해야 한다. 최순실 사태, 김영란법 시행, 트럼프 당선 후 금리 급등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민생경기가 매우 어렵고 정국이 갈수록 혼미해지면서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지난해 불황임에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무려 24조 7천억이나 더 걷혀 재정의 조기집행과 긴급 민생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기초체력이 무너지지 않아야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가계부채 해결과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같은 큰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

이처럼 제1당이 민주당이 대외적인 리스크관리와 민생경기 살리는데에 적극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부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민주당을 통한 정권교체가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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