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사라진 ‘5분자유발언’을 기대하면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부패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금에 장성군의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대다수 군민들은 군의원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 속된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단합이 잘 돼 한통속이 됐다고들 말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 뜻이 돼 장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궤변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장성군의회는 지난해 말 집행부가 제시한 2016년도 본예산에서 91억 원을 삭감했다. 그 후 지난 3월 집행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그대로 계상해 제시했다. 장성군의회는 몇 달 전 자신들이 삭감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100%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집행부와 그야말로 단합이 잘 돼 한 통속이 된 것이다.

농협의 감사가 조합장과 한통속이 된다면 옳은 일인가? 농협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또 운영을 잘하는지 감사하라고 뽑아줬는데 조합장과 한통속이 된다면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을 위해 제대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다. 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라고 뽑아준 군의원이 집행부와 한통속이 돼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인정해 준다면 장성군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장성군 집행부의 부패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3년여 동안 ‘5분자유발언’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할 말이 없어서 일까? 의원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통제 할 수도 있지만 ‘5분자유발언’이라는 제도의 활용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발언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다른 의원이 끼어들지 못한다. 따라서 의원들은 대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곤 한다. 이는 군수나 공직자에게 각인력이 더 강하고 군민에게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꽃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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