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장성군은 군민을 기만하지 마라

장성군이 ‘옐로우시티장성’으로 메티페스토대회 공약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옐로우시티장성’은 선거공약이 아닌데도 말이다. 또 군수공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옐로우시티장성’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놨다. 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공약사항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올려놔 군정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메니페스토대회 공약부문에서 ‘옐로우시티장성’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를 많은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고 군청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 ‘옐로우시티장성’은 지난 선거 때 유두석 군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당선된 후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장성군의 핵심사업이다.

공약도 아닌 것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메니페스토운동본부’로부터 공약사항부문에서 상을 받아냈으니 잘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장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없다. 군수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 군수는 선거 당시 공보책자에 약 125개의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군청 홈페이지에는 52개만이 공약으로 수록돼 있다. 그것도 선거 때 한 공약이 아닌 것이 10개 이상이 포함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선거 공약은 125개 중 40여개만이 수록돼 있다. 선거 때 공약을 당선 후 공약으로 선택한 것은 불과 3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85개 공약(公約)은 빌공(空)자 거짓공약이었다는 말이 된다. 군민을 기만한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 공약 문제 하나를 보면 장성군 군정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기획감사실 모 공무원은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 공직자들의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하게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선거 때 공약만 공약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면 옐로우시티장성도 공약이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합리화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선거가 끝난 후 실천 가능성을 따져서 공약으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그럼 선거 때 군민과 약속한 나머지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공약사항과 공약이행도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 때 군민과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공약도 아닌 공약을 공약이라고 공개하고 공약한 공약 중에서 68%를 숨기고 겨우 32%만 공개한 것은 군민을 속이는 기만(欺瞞) 행정이고 군민을 무시하는 거만한 행정이 아니고 뭐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