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솔라 유송중 대표(북이면 출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맞는 새해 2022년 임인년 (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새해는 선거의 해이기도 하다. 크게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작게는 지역의 명운을 결정할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 대해 차악을 뽑아야 한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유력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면, 6월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지역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바뀌게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시민을 대신해 정책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해 지역지도자와 인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선거가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져보면 썩 후한 점수를 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지방 토호세력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25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론상으로는 고3학생도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는 6월 실시되는 장성군의회 의원선거나 전라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20대 후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저비용 고효율을 되뇌며 선거법을 수시로 바꾸어 왔지만, 선거는 후보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10대나 20~30대가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뜻 나서기 힘든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지도자 양성의 책임은 정당도 벗어날 수 없다. 그간의 지방선거는 정당의 공천권이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정당에 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권 행사는 정당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정치권에 수혈하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다. 공천권자와의 친소관계나 그간 정당활동에 기여한 보상 차원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권 행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전문가집단이나 세대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치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할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력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권 행사시 청년이나 여성, 전문가집단을 정치지도자로 기르기 위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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