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행정정보는 신뢰할 수가 없는 ‘엉터리 정보’로 밝혀져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장성닷컴은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몇 개씩 중복가입 돼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장성군에 요청했다. 이에 장성군은 위원회 존재 비공개, 명단 비공개, 부정확한 예산, 사실과 다른 회의횟수,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집행 등 엉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장성닷컴은 지난 6월 11일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년도별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명(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 포함), 회의일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지난 7월 18일 요청한 정보에 해한 ‘결정통지서’ 공개했다. 마치 요청한 정보 모두를 공개한 것처럼 결정통지서에 표기했지만 실제 공개내용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군은 이번에 ‘위원회 운영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82개 위원회를 나열하고 회의일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공개했다. 2020년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존재한 위원회가 누락 돼 있고, 회의횟수나 예산액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돼 있다. 또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일부 위원회 명단만을 공개해 뭔가 숨기려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전체목록에는 있는데 위원명단은 누락됐고, 예산서에는 위원회가 존재해 예산까지 세웠는데 정보공개 자료에는 누락하거나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했다. 또 회의횟수와 위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있다.

도시재생과 ‘간판정비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서에 운영수당(70만원)이 잡혀있지만 공개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테마공원운영위원회는 공개자료 전체리스트에는 존재하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심의회’는 예산서에는 있으나 공개한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서에 예산(98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으로 공개했다. 총무과 ‘인사위원회’는 리스트에는 존재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총무과 ‘자치분권협의회’, 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 농업축산과 ‘축산분과위원회’는 리스트도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2개 실·과·소 중에서 일부만 확인한 결과여서 더 많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 됐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장성군이 엉터리 정보를 공개해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군수 측근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는 주민 제보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직원은 ‘위원회 위원 명단을 일부 비공개로 한 이유와 예산서에는 존재하는데 공개자료에는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정보공개청구)당시 직원은 없고 제가 담당입니다만 당시 직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총무과 김과장은 6일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왜 통지서에는 마치 모두 공개한 것처럼 했냐’고 묻자 “비공개 대상이니까 안 한 것...”이라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이유를 밝히도록 돼 있지 않냐’는 질문에 ”아이고...예 알겠습니다“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자료가 엉터리다’라는 기자의 설명에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할게요”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9월 7일 퇴근시간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

군민 A씨는 “장성군은 무슨 비밀이 많아서 엉터리 정보를 공개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군수 형제의 비위 관련 소문이 장안에 파다한데다 행정마저 신뢰할 수 없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장성군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