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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엉터리 정보공개 ‘각종 위원회 무슨 비밀이…위원회 존재·예산·회의횟수 엉터리, 20여 위원회 명단 비공개
장성군청 초호화판 정문(사업비 14억원)

장성군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행정정보는 신뢰할 수가 없는 ‘엉터리 정보’로 밝혀져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장성닷컴은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몇 개씩 중복가입 돼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장성군에 요청했다. 이에 장성군은 위원회 존재 비공개, 명단 비공개, 부정확한 예산, 사실과 다른 회의횟수,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집행 등 엉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장성닷컴은 지난 6월 11일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년도별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명(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 포함), 회의일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지난 7월 18일 요청한 정보에 해한 ‘결정통지서’ 공개했다. 마치 요청한 정보 모두를 공개한 것처럼 결정통지서에 표기했지만 실제 공개내용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군은 이번에 ‘위원회 운영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82개 위원회를 나열하고 회의일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공개했다. 2020년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존재한 위원회가 누락 돼 있고, 회의횟수나 예산액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돼 있다. 또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일부 위원회 명단만을 공개해 뭔가 숨기려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전체목록에는 있는데 위원명단은 누락됐고, 예산서에는 위원회가 존재해 예산까지 세웠는데 정보공개 자료에는 누락하거나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했다. 또 회의횟수와 위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있다.

도시재생과 ‘간판정비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서에 운영수당(70만원)이 잡혀있지만 공개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테마공원운영위원회는 공개자료 전체리스트에는 존재하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심의회’는 예산서에는 있으나 공개한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서에 예산(98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으로 공개했다. 총무과 ‘인사위원회’는 리스트에는 존재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총무과 ‘자치분권협의회’, 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 농업축산과 ‘축산분과위원회’는 리스트도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2개 실·과·소 중에서 일부만 확인한 결과여서 더 많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 됐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장성군이 엉터리 정보를 공개해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군수 측근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는 주민 제보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직원은 ‘위원회 위원 명단을 일부 비공개로 한 이유와 예산서에는 존재하는데 공개자료에는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정보공개청구)당시 직원은 없고 제가 담당입니다만 당시 직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총무과 김과장은 6일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왜 통지서에는 마치 모두 공개한 것처럼 했냐’고 묻자 “비공개 대상이니까 안 한 것...”이라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이유를 밝히도록 돼 있지 않냐’는 질문에 ”아이고...예 알겠습니다“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자료가 엉터리다’라는 기자의 설명에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할게요”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9월 7일 퇴근시간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

군민 A씨는 “장성군은 무슨 비밀이 많아서 엉터리 정보를 공개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군수 형제의 비위 관련 소문이 장안에 파다한데다 행정마저 신뢰할 수 없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장성군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태정 기자  my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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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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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2021-09-14 19:03:44

    전시 행정(조형물 노란색 외)예산으로 농민들 보조사업 지원에 투자 했으면 얼마나 잘 사는 장성군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장성 곳곳에 다녀보면 아직도 어두운 밤거리와 노인 인구많은지역 안전 장치도 제대로 안되어있는곳이 허다한데 증가하는 노인구 안전장치 외 군민삶에 보탬이되는 행정으로 장성군이 되길 다음 군수는 꼭 그런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군민   삭제

    • 그랑께 2021-09-08 21:10:01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앉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대구분이 같은 양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성닷컴의 기사내용에 따르면 장성군은 여러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한 위원회 운영 또는 행정 입맛에 맞는 위원 위촉 등 공개하기 껄끄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기자님께서 끝까지 파 제끼세요. 응원 합니다.   삭제

      • 최병기 2021-09-08 17:39:21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자세한 사실이 너무 궁금하네요!
        감추는것읏 비리일것이고 비리는 적폐
        적폐는 반듯이 타파해야 할 이시대의
        숙명 일 것입니다.   삭제

        • 고발인 2021-09-08 09:23:12

          기자님, 업무담당자님을 포함하여 결재라인 및 전결권자까지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죄(허위 답변)로 도 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나 허위사실(허위답변) 공표시 징계
          하도록 요구 하십시요, 아부나 일삼는 공무원은 퇴출 해야합니다, 행정이
          깨끗해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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