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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인구 감소
㈜그린솔라 유송중 대표(북이면 출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필자가 어린 시절 익히 들었던 표어들이다. 국제기구가 나서 인구폭발을 경고하고, 중앙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강력추진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다. 불임시술이 적극 권장되고, 예비군 훈련장을 의료진이 찾아와 정관수술을 한 사람들은 훈련을 면제해 주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출산율을 걱정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용어까지 심심치 않게 듣게 됐다.

생활 수준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전국의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아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떨어졌다. 가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2명의 부부가 2명을 낳아야 하지만,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인구는 자연스레 감소된다. 특히,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초등학교들의 통폐합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장성군 역시 인구감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장성군의 인구는 2011년 기준 4만6,245명에서 2020년 말 기준 4만4,464명으로 1,781명이 줄었다. 같은 통계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장성군의 인구는 4만4,029명으로 불과 5개월만에 435명이 더 줄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지만, 이를 그래도 방치할 수도 없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장려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주택난과 취업난 속에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2세를 낳아 기르도록 하려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인구절벽을 마냥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장성군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축하금 지원제도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성에서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장성군은 그동안 300만원을 3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런데, 오는 7월 이후부터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총 400만원을 첫회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2~3회차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장성군의 이러한 결혼축하금 지급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아동보육수당 지급 등 인구를 늘리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도입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인구절벽과 인구소멸지역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문제의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장성닷컴  newsi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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