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닷컴 발행인 겸 편집국장 이태정

<발행인 칼럼>
작금의 장성은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조형물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 십 수 건의 사업비가 무려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선 공공조형물이란 무엇인지 짚어보자. 공공조형물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치·관리하여 일반 사람에게 공개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즉,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의 상징조형물, 벽화·분수대·폭포 등의 환경시설물, 조각·공예 등의 조형시설물 등으로 구분된다.

장성군은 2015년 장성읍 오거리회전교차로 애플탑(1억2천만원), 2017년 군민회관 되박(1천9백만원)으로 가볍게 워밍업을 하더니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본격적으로 공공조형물 설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 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남면 옐로우게이트(10억), 장성호 둑 옐로우시티장성 홍보문자(4억), 고려시멘트 담벼락에 장성8경 등 홍보(4억7천), 고려시멘트에서 장성역 구간에 설치된 조형물 등(22억), 장성공원 인공폭포(19억), 황룡강 연꽃조형물(1억), 국도변 장성홍보문자(3억6백), 장북회전교차로 노란꽃들의 향연 조형물(5억5천), 장성군청 정문 골든게이트(14억), 현재 조성중인 황룡강변 인공폭포(18억원) 등이 있다.

사업비가 알려지지 않은 북이면사무소 뒤 벽화사업(수억), 장성경찰서 뒤 벽화사업, 약수천 옐로우시티장성 홍보문자, 황룡강변 힐링허브정원 앞 조형물 등이 있다.

지금까지 나열한 목록에는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3년여 동안 공공조형물 설치에 1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모두가 국민의 혈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앞으로 민선 7기 임기가 1년여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공조형물이 설치될지 걱정이 앞선다.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는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골칫덩어리 흉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역할이 크다. 우선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장성군은 조형물이 난립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장성군을 포함해서 다섯 개 지자체뿐이다.

조례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군수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군수의 전횡에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와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해야 한다는 건립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은 과반 이상을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사업자 선정방식이 삽입돼야 한다.

하루속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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