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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난지원금 지원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그린솔라 유송중 대표/북이면 출신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 가 2021년 첫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주문한데 이어 유두석 장성군수가 전군민에게 10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친숙하게 만들었다. 장성군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각 시군들도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금지조치로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새해 들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내에서도 지난해 광양시가 도내 처음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목포와 여수, 순천, 고흥, 영광 등의 자치단체들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성군의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군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6억여원 정도가 소요된다. 올해 장성군의 예산규모가 4,510억원이니 대략 예산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전체예산에서 1%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규모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지친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지원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처와 지급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거리두기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사용처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정한 장성군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군민들의 성숙한 협조도 절실하다.

㈜그린솔라 유송중 대표

장성닷컴  newsi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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