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1, 2차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2020년 5월 가구원수별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차등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9월 일반업종 100만원, 카페 등 영업시간제한업종 150만원,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감소업체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전 국민 또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전국민’이나 ‘모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미할 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을 반납해서라도 말이다. 그런데 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작년 대비 증액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편성했을까?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의지가 반영됐을까?

2021년도 장성군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4160억) 대비 357억원(8,6%) 증액됐다. 이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으로 1억6천만원 계상했을 뿐이다. 반면에 지역개발 예산은 297억원(5.7%)을 증액해 주민의 먹고사는 일에는 등한시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장성군수는 누구를 위한 군정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창궐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예산을 본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 몇 십 만원 지원보다 몇 천 만원 무이자 대출이 코로나19 극복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20~50% 미만 줄어든 업소에 대해서는 무이자 자금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소에는 2천만원씩 무이자로 대출하는 재정지원정책도 연구해 볼 만 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3천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했다. 가평군, 파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현금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원 확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한 정책에는 다 방법이 있는 것이다. 단체장의 의자가 중요할 뿐이다.

장성군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한 의지의 정책과 적극적 예산편성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장성닷컴 발행인 겸 편집국장 이태정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부합한 농업인, 축산인, 임업인 등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소상공인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