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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질문, 날카로움 실종 ‘맹탕’질문내용 집행부와 조율 의혹… 군정 홍보 기회만 제공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지난 20~21 이틀간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이번에 의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돼 질문 내용을 일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원들의 질문은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없고 군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맹탕의회’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질문 답변 요약>
■고재진 의원

고재진 부의장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추진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실증센터유치를 계기로 아열대작물 선정보급 및 지역 ▲특화, 신소득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세부계획은?

【답변 : 유두석 군수】
지난 6월 11일 350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건립하게 될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우리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군과 TF팀을 구성하여 실증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립아열대실증센터는 향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2021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13년부터 아열대작물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은 구아바, 레드향, 애플망고 등 8종의 45농가 13ha 규모로 2023년까지 2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재배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 생산하고 브랜드화 하는 한편, 유망아열대 작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분석하고 이를 제품화로 연결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아열대실증센터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열대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절감 기술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장성미래 농업대학에 아열대 농업 연계 학과를 개설하여 연간 100명 규모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사업과 관련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군수의 분석과 판단, 정책결정은 어떤 것이며, 자문위원단의 평가분석 판단 ▲순천만 및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재원확보 방안 ▲각 실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시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신설 의향 ▲황룡강 치수와 생태환경 보전, 시설물, 지장물 설치 등 향후 100년 용역설계 필요에 대한 군수 의지

【답변 : 군수】
<황룡강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황룡강은 장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해 나갈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회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참석한 자문위원들께서 황룡강 국가정원 디딤돌 마련을 위해서는 정원박람회 개최가 필요하고, 2015년 9월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과 2019년 7월 제2호로 울산 ‘태화강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원 지정요건이(2019년 7월)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우선은 국가정원은 장기적 목표를 두고, 매력이 넘치고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후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성군민의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순천만과 울산태화강의 국가정원 지정까지의 과정과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순천만은 2013년 정원박람회를 거쳐 2015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약 5,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2004년 6월 울산시가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발표하면서 태화강 살리기가 시작되어 2018년 지방정원 등록을 거쳐 이듬해인 2019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예산은 8,0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에 투입되는 예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황룡강 총괄은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분야별로 사안이 있을 시는 기 구성된 T/F팀을 통해 업무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착실히 추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원 등록과 함께 지방하천인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여 황룡강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룡강의 향후 100년 용역설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1985년도에 수립된 80년 빈도의 황룡강 기본계획을 2011년부터 <100년 빈도의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군에서도 위 기본계획에 맞추어 2014년부터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은 옐로우시티의 장성의 심장입니다. 가치의 재발견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꽃강이 된 황룡강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매력을 더하여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

심민섭 의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첨단 3지구 개발사업에 우리군 토지가 70% (76만평)가 진원, 남면 토지임. ▲3만 여명의 유입인구 발생됨에도 지역 내 편의시설 힐링공간이 없어 걱정됨. 이에 따른 지역민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은?

【답변 : 군수】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체면적 70%가 장성군 부지로 첨단3지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개발과에 산단특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민과 토지소유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지역 내 편의시설 등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첨단3지구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군 기존 지역민들의 복지에 일정부분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공사와의 정례회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심민섭 의원
2021년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70억원의 관외(광주)지역에 투자 필요성 ▲지역내 투자하여 소비자 확보 및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 ▲광주권 직매장 건립 검토 결과 및 세부계획?

【답변 군수】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조 구축 일환으로 2019년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용역 시 읍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이 절실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역 내 협소한 농산물 소비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제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북구 오룡동 부지매입을 통한 광주권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측에서 필지별 매각원칙에 따라 전체 부지 매각 의사를 밝혀 4천7백여평의 부지에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이후 공사 측에서 전남지역본부 청사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분매각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부지면적이 축소되었으나, 직매장 건립계획은 당초와 변함이 없고 공공급식센터는 장성농협물류센터 내에 농협경제지주에서 건립 후 우리군에 임대한다는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설계·건축 부지매입 비용 등 52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첨단지역 로컬푸드 시장 선점을 위해 광주권 농협에서도 직매장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현재 50개소인 직매장을 2022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도시권 농산물 소비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70억원을 관외 지역에 꼭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 농산물 소비시장은 영세한 구조로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인구의 광주 배후도시 강점을 활용한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중소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혁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에서도 총 12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해 시군의 경계를 넘어 65만 인구 전주시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내에 투자하여 더 많은 소비자와 관광자원을 발전시키자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도 이미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운영에 지역 농협 중(7개농협)에는 가장 많은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금년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농산물판매장을 확대하고 농가레스토랑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성호 로컬푸드 수변길 마켓>을 운영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과 협력을 통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샵인샵 매장을 설치하여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황룡강과 축령산, 백양사 등에도 관광지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검토 결과와 세부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정부지에 직매장 건립 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교통여건, 첨단3지구 개발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경쟁시장이 아닌 새로운 소비시장개척으로 연간 60억원 내외의 장성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액의 최대 90%까지 출하농업인에게 환원되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권 직매장 건립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소유권 이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내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직매장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주권 직매장 건립은 남면 직매장과 상생협력하는 보완적 성격의 사업으로 11개 읍면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장성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지방자치분권화, 주민자치회 전환의 장성군 패러다임 현황 및 대책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후 위원회 구성 등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주민자치회 로드맵과 활성화방안은?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장성군의 대응방안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반영, 주민참여위원회의 실천방안과 대책은?

【답변 : 행정복지국장】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의 자율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기능 이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문화 프로그램 위주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군 조례 제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지방분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자율운영은 불가능하며, 행안부장관의 시범실시 지역만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2019년에는 행안부에서 시범지역 신청을 받았지만 우리군 읍·면에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신청하지 않았고, 2020년에야 장성읍에서 시범지역을 신청한 후 선정되어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성읍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3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전환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예산(12,800천원)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주민자치 리더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질의하신 담양과 당진의 경우, 전 읍면동을 시범운영하는 단계이며, 우리 군의 경우 2021년 장성읍만 시범운영하는 준비 단계로, 향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읍면지역협의회를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의원

김회식 의원

장성형 스마트 관광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및 미락단지 조성 계획 ▲“장성형 스마트 관광”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 및 대책은? ▲우리 군의 대표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 먹거리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2의 미락단지 필요성에 우리 군의 의견은?

【답변 : 행정복지국장】
우리 군은 스마트 관광생태 구축 및 활용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미,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스마트 관광앱 등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빅데이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지별 방문객 통계 및 선호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우리 군 관광정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장성호, 황룡강, 백양사 등을 VR로 볼 수 있는 스마트뷰어를 제공하고 있고, 홍길동테마파크 야영장 등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요 다중 이용시설에 스마트 전자지도 및 무인관광 안내기(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신속·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성형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표 먹거리 대책을 포함한 제2 미락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장성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음식 업소 역량강화 교육과 음식 상차림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삼채요리, 2017년 닭숯불구이, 황미르비빔밥 등 특화음식 메뉴를 개발‧보급 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미락단지 장어정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먹거리 활성화에는 영업주의 성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특화음식 메뉴개발 및 경영마인드 교육, 컨설팅 추진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2 미락단지 조성 계획은 없으나, 전국 최고의 꽃강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등 우리 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 미락단지 조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의원

진원 고산서원, 박수량 백비의 성역화 관련 ▲노사 기정진, 아곡 박수량 선생 유적 정비 및 개발

【답변 : 행정복지국장】
선현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7년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정진 선생의 묘소에 위정척사탑을 건립하였고, 박수량 백비를 모티브로 하여 청렴교육 및 청백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향교를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지역문화 유산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고산서원에서는 노사학회 활동과 유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는 각각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와 제198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 및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 제406호로 지정된 필암서원의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국비를 지원받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 주변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 만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더 발굴하여 그 가치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서원 관계자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심민섭 의원
진원면 포 사격장 이전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이전 전망은 있는지?

【답변 : 행정복지국장】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 2월에 설치된 국방시설로 사격장 반경 2km 안에 거주하는 진원면 상림리 주민들 에게는 유 ˑ 무형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소음 피해 주민들께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군 부대 측으로부터 적게나마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유탄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격장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1년 국방부 측에서 고창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와 과다한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후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국방시설 이전에 대하여 군 부대 측에 의견을 타진하였지만 지자체에서 대체 부지 제공 시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용 비행장 ˑ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됨에 따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 영향도를 측정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 보상지역(진원리, 용산리)이 확대ㆍ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심민섭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최근 진원과 남면지역의 그린밸트 해제한 내역 ▲앞으로 해제할 계획 유무

【답변 : 경제건설국장】
우리군은 최초 1971년도에 군 전체면적인 518㎢ 중 87.3㎢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여 2005년도부터 2019년까지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95개 취락지구 4.5㎢를 해제 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나노산업단지와 덕성 행복마을 편입토지, 첨단 3지구 편입토지 3.8㎢를 해제하여 총 8.3㎢를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편의시설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추진 현황 관련 ▲2011년부터 추진한 조성사업이 지연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답변 : 경제건설국장】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광주 인접 지역인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54만㎡에 1,8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 용지 매입 요구 등의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LH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사업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맺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현재 LH 요청사항인 사업구역 내 송전선로 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이설 경과지에 대한 설계측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울러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구상과 자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중에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양 기관이 시행협약(MOA)을 체결한 후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회식 의원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계획 관련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계획을 예산의 집중과 관광객 편의등을 위해 필암서원 중심으로 계획변경 검토 가능한지

【답변 : 기획실장】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시·군의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4개 시·군을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우리군은 장성의 고유자원이자 전남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을 중심으로‘선비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황룡시장 및 축령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사업안을 구상하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남 15개 시군과 각축전을 벌인 끝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표평가 당시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단 의견을 첨부하며, 지난 9월 사업계획의 보완·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군은 부군수 주재로 2회에 걸쳐 관련 부서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남도‘지역성장 전략사업 자문단’이 우리군의 사업대상지 3개소를 현장 방문하였고, 황룡시장 권역 사업은 선비문화와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필암서원에 집중하여 선비문화 기반을 조성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내년에‘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기본계획’수립 시 전라남도 자문단의 권고와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필암서원 선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의원

오원석 의원

군정의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대책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필암서원 세계화 육성사업, 황룡강 국가정원, 국립심혈관센터, 덕성 행복마을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정치적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기획실장답변내용】
현재 우리군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필암서원 세계화 육성지원사업, 국립심혈관센터, 덕성 행복마을 등 중장기적인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장성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이러한 정책들은 군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토론을 통해 군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중단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미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재진 의원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한국관광 100선」 선정 관련 ▲문화체육부 주관「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장성군 미선정에 따른 대책과 계획

【답변 ; 문화관광과장】
국내 대표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2년에 1번씩 관광100선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광명소 중에는 천년고찰 백양사가 2013~2014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관광100선은 SNS 및 빅데이터 분석, 현장모니터링 등으로 평가되며, 우리군은 전달력이 뛰어난 옐로우시티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2021~2022년 관광 100선 후보지로 장성호 수변길을 추천하였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 될 예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에 선정되기도 한 장성호 수변길은 올해 우측 수변길인 ‘숲속길’과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가 개통되어 주말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길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 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권 교환제는 유명 포털사이트 상위랭킹에 오를 만큼 누리꾼 사이에서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에 선정된 필암서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치유 여행지로 거듭날 축령산, 그리고 100만 관광 시대의 문을 연 황룡강까지 관광100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고재진 의원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 코스 조성 ▲코로나19 이후 개별 운송수단으로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우리 군 대책

【답변 : 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은 황룡강, 축령산, 장성호를 거점으로 관광 연계를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현재 황룡강, 필암서원 등 16개소의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특히 장성호에서 황룡강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는 꽃길 사이로 즐기는 이색적인 라이딩 코스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차적으로 수요가 많은 자전거 길을 주변 관광지와 함께 힐링 자전거 코스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인접 도시의 관광인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바이크, 자전거 대여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도록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회식 의원

장성지역 문중 소유의 정려각 관련하여 ▲문중소유 정려각이 관리가 소홀하여 미관을 해치므로, 장성군 차원에서의 관리 대책은?

【답변 : 문화관광과장】
정려각(정려비)이란 충신·효자·열녀 등의 언행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우는 것으로, 장성군에는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능정려비, 조영규정려를 포함 약 17개소의 정려각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중의 관리자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노후 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 문중과 협의하여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려각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문화유산인 점을
고려하여 관리 문중의 의견을 들어, 보수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군과 문중이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회식 의원
파크골프장 조성 ▲2019년 황룡강 하천부지에 사업비 10억원 규모 사업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 당초 18홀에서 9홀로 조성되는 이유 및 향후 계획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27홀 규모, 제2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결과 군 계획

【답변 ; 문화관광과장】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당초 18홀에서 9홀로 조성되는 이유,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201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황룡강 장진보 부근 둔치에 조성토록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복원지구로 부동의 통보받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협조요청 하였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민원신청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동의(친수지구)를 요청하였으나 번복할 수 없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10,000㎡ 이하인 우리군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9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장성군 파크골프협회와 군의회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결과 군 계획,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던 장성읍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저수지 부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는 데에 1년 이상 기간이 소요 되며, 환경영향평가 종합 1,2등급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도 1호선 이용 등 진출입로 확보, 개인 사유지 토지 보상, 세미네 저수지 폐쇄, 예산 추가확보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번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미순 의원

김미순 의원

북하면 장성호관광지 운영 대책 ◦장성호관광지 문화예술공원 진입로 차단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호소, 이에 대한 대책(도로폭 넓히고, 주차장 조성) 있는지? ▲문화예술공원 가로등 장기간 미작동 및 관리 미흡

【답변 : 문화관광과장】
장성호관광지는 최초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원은 전국 최초의 시·서·화·어록을 주제로 103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공원 진입로는 주차장과의 거리가 100m로 도보이용이 가능하며, 진입로부터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며 조경 훼손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단봉 설치는 이용자의 안전한 관람 및 산책로 불법주차 예방과 과거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히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원까지 시설과 볼거리를 개선하여 매력적인 산책로로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주변 산책로에는 가로등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녁시간대에 관광객 및 마을주민의 이용이 거의 없고, 야간 운영시 조각작품 관람 문제와 일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유인된 사례가 있어, 오히려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대표의 동의하에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야간 산책 수요가 많은 봄부터 가을철의 일부 시간대에 가로등을 켜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포토존,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상영관 프로그램 개선 등 관광트렌드에 맞고, 예술이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의원
아이스팩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방안 모색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은?

【답변 : 환경위생과장】
신선식품 배송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이스팩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충진재로 만들어져 있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의 유해성과 재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여 아이스팩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팩 재사용 및 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아이스팩을 각 가정에서부터 자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영세상인 지원 대책에 관하여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 농업인 지원 예산에 비해 0.9% 수준에 그침

【답변 : 경제교통과장】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군민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타 시군보다 앞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사용료(80%) 및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100%)감면 등을 추진하여 3억원의 간접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물론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세한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 261억원(95%)을 소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당직수당, 생일, 직원 문화데이 등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 오원석 의원

군청 인근 주차공간 해소 및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방안 ▲군청 인근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

【답변 : 경제교통과장】
우리군에서는 최근 군청 주변 주차장은 물론 장성읍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삼호빌딩 뒤편 청운동 공영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 매화연립 인근 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총 107억을 투입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원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청사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군 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 대상으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여 일자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고 군청으로 도보·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홍보 등을 통해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끝>

이태정 편집국장  newsi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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