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지정구역 내 산사태 전체의 8.1%에 불과, 92%는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사진)이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산사태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을 촉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여름 6~9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6,175건, 1,343ha에 이르고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액은 3,316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불과해 전체 발생 건수의 92%에 달하는 산사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산림청에서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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