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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부에선 불통인데 외부에선 최우수 평가정보공개청구 1달 넘게 쥐고 있다 쥐꼬리 공개, 15년 '옐로우시티장성' 공약 둔갑 수상

장성군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로써 가치가 부족한 내용을 늑장공개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성닷컴은 지난 4월 13일 장성군 제2회 추경은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다고 보도했다. 2회추경은 일명 ‘코로나예산’이었다. 그런데 장성군은 ‘군민간 위화감을 조장한다’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언론중재위의 합의 내용은 장성군의 입장을 보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군수가 공직자를 동원해 장성닷컴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따라서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다.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종자대 및 묘목교체비용지원’이라는 목으로 7농가에 6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평균 870여만원씩, 택시기사에게 장성사랑상품권 50만원, 소상공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 30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성닷컴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수없이 많은데 절화농가에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지원돼 특혜성으로 판단하고 과연 그동안 화훼농가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었는지 장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4월 17일에 화훼농가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는데 업무가 많다면서 한 달이 지난 5월 18일에 공개했다. 내용은 부실했다. 2019년도 9개 사업과 2020년도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일부 집행내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성군은 18개 사업 전체에 대해 간단한 사업개요만 공개했다. 사업개요는 별도로 작성해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작성돼있는 기본적인 정보로써 즉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한 두 시간 취합해서 공개하면 될 정보를 한 달씩이나 쥐고 있다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을 꽉 채우고 마지막 날 공개했다. 이는 뭔가 숨기려는 불투명한 행정이고 불통행정이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으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빈센트의 봄 축제와 황룡강노란꽃잔치의 제1회부터 2019년까지 꽃 납품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장성군은 이 정보도 무려 1달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장성군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참여와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내부 불통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로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장성군은 2015년 9월 당시 선거공약에 있지도 않은 옐로우시티장성을 공약으로 둔갑시켜 메니페스토운동본부로부터 공약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장성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한 바도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라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성닷컴에서 2020년 4월17일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4.17일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달 후인 5.18일 공개한 자료. 이미 정리돼 있는 사업 개요의 일부분으로 한 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다.
장성닷컴에서 청구한 '빈센트의 봄 축제 예산집행 내역'과 원예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4.17일 접수했는데 장성군에서는 5월 18일 처리 완료 했음을 보여주는 '정보공개 홈페이지' 자료.

 

이태정 편집국장  newsi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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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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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 소곤 2020-06-14 08:26:29

    군수님 우리군수님 현직공직자 여론이 축제장에 꽃납품한 사람이 읍면공직자에 불쾌한 압력행사를 하고다닌다는 군수님 도움이될련지요 않타깝습니다   삭제

    • 장성인 2020-06-04 07:25:53

      공무원 현직불상하다.짠하다요.사업공사.인사.업자선정.군수와 군의장이 형졔가 꽉 잡고있는 현실.봉사정신 존경할만한 동장님과 이장님도 훌륭하신분들에겐 감사합니다 극소수 마을이.동장 공직에퇴직한 납품압력행사 군의회는8명의원 눈뜬장님들기자출신 차.의장님 몸을낯추시면 어떨까요 장성시민연대 말과실천이 군민에갈등만 조작당장 김춘식.회장도 사직을권고 합니다 닷컴 발행인님 군민으로서 이름도실명가능한지소상히 공개해주시면 최고언론인으로 선정합니다,   삭제

      • 장성 군민 입니다 2020-06-03 21:08:34

        장성군민이 알아야할권리 보도기사 가자님 알만한 특히한 수차레 꽃남품은 공직자 현직담당자나 군수님 최측근이라고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공무원퇴직자는 제발좀 자숙하길부탁합니다?? 유두석 군수님 누군지 잘아시지요 업자선정자제하시길 청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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