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에 대하여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중 택일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가능하다.

중복 수급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다.

<지원 및 신청>

지원은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이며, 신청은 ‘20.6.1~7.20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2주간 5부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7.1~7.2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