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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성닷컴 10대뉴스

1) 유두석 군수 성추행 혐의 1심 무죄, 검찰 항소

유두석 장성군수의 성추행 혐의 재판은 단연 최고의 관심사였다. 12월 18일 1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23일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장성시민연대를 비롯해 성폭력추방을 위한 장성군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는 장성군청 앞에서 10차에 걸쳐 '성폭력 가해자 장성군수 즉각 사퇴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후 지난해 10월 유 군수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11월에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유 군수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고,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었다”고 주장했했다. 이 피해 여성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지만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계속되는 재판에 이어 지난 11월 20일 검찰을 유두석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그 후 12월 18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다. 고소 시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2)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9명 당선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는 장성군민의 관심사였다. 장성군 관내 9개 조합에서 23명이 출마해 9명이 당선됐다.

당선자는 △남면농협 이춘섭 후보(현 조합장), △백양사농협 장영길 후보, △삼계농협 김태욱 후보, △삼서농협 이태영 후보(현 조합장), △장성농협 박형구 후보(현 조합장), △진원농협 정병철 후보, △황룡농협 정창옥 후보, △산림조합 김영일 후보(현 조합장), △장성축협 차장곤 후보(현 조합장)가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3) 장성군 내부청렴도 작년에 이어 전국 최하위
내부 5등급, 외부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 전국 하위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장성군은 1~5등급 중 종합평가 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을 받아 해가 갈수록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조사결과 장성군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군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고,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전국꼴찌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직내부가 청렴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내·외부청렴도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청렴도도 작년에 3등급이었는데 금년에 4등급으로 떨어져 청렴의 고장 장성군의 위상에 먹칠하고 말았다.

4) 대지조성사업 설계 위반 토사반출 ‘원상복구’명령

L사 R모 대표가 특정 지역(북일면 성덕리 산 108-26,27, 비둘기재) 주변에 2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 무리하게 임야를 깎아 토사를 반출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바로 옆에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사업장에서 산을 깎은 흙으로 복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해 ‘계획적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토사를 설계보다 2만여 루베(입방미터,㎥)나 더 반출시켜 장성군으로부터 6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5톤 트럭 1,300여대의 분량이다. 이 많은 흙을 어디에서 가져올까? 엄청난 복구비용을 감수하고 제대로 복구가 이뤄질까? 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이 사업장의 심각한 문제점은 실제 2만루베가 아니라 20만루베가 반출됐고 유씨가 개입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5) 진원면 H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등 10억여원 부정수급’ 특혜의혹까지

진원면 H요양원 원장 C씨(여.대학교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허위작성’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7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해 밝혀져 환수초치 할 예정이다. 또 장성군으로부터 단기요양보호사업자로 단독 선정돼 사업비 2억9700만원을 보조받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과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C씨는 장성군에서 유일하게 단기요양보호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억9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 장성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16년 8600만원, 2017년 8600만원, 2018년 8600만원, 2019년 3900만원 총 2억9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말썽이 된 것이다.

6) 군의회 ‘장성호 수면 태양광 시설 금지’ 조례 신설

장성군의회가 지난 10월 장성호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없게 조례를 신설했다. 이로써 찬반을 주장하는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은 일단락 됐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조의 2(발전시설 허가기준), 1항 3호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장성호 수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못 박았다.

군의회는 “본 조례안은 최근 태양광 증가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경관과 농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북하면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찬성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심각했었다. 심지어 군의회에서 장성호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지 못하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을 들은 반대추진위 주민들은 의회를 항의 방문해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고, 찬성추진위 주민들은 군청앞에서 ‘장성호를 지켜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7) 장성사랑상품권 대형마트 사용 집중, 소상공인 살릴 대책 시급

장성사랑상품권이 9월 5일부터 발매가 시작됐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발행하는 느낌이다. 지역 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상품권발행 취지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장성사랑상품권이 발행 된지 몇 달이 지났지만 단 한 장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수 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큰 규모의 마트도 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규모가 큰 마트들만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성사랑상품권이 대형마트 살리는 상품권으로 전락돼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 높아 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 김미순 의원 “정확한 예산편성 책임 있는 재정운영” 질타
5분자유발언, “불용액 많다, 효율적 예산집행 지적”

지난 12월 4일 장성군의회 김미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장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장성군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제때 집행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라’고 장성군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성군은 올해 군정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 4천억 시대를 열었다. 살림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3년간 예산을 보면 우리군의 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137개 사업 367억원, 2018년에는 290개 사업 685억원, 2019년에는 무려 300개 사업 64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우리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예산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정확하게 예측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때 집행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9) 임동섭 부의장, ‘보조금 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하는 장성군 ‘토로’
4~500억 군비 청운지하차도 하지 말고 1000억 국비로 장성역 지중화 사업해야 

장성군의회 임동섭 부의장이 지난 16일 장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보조금을 받고 인사하러가야 하는 장성군 행정을 비판했다. 또 군비 4~500억원을 들여 청운지하차도를 건설할 것이 아니고 국비 10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장성역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보조금은 1차 읍면에서 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군수와)가까운 사람들을 선정한다”고 폭로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후 ‘보조금을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러가야 하는 것이 장성군 행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1000억원이면 군민의 숙원인 장성역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500억원을 들여 청운지하차도를 내려한다”고 발언하면서 “본인은 반대했지만 수의 논리에 밀려 결국 예산은 승인됐다”고 아쉬워했다.

10) 장성호 송정공원 관리상태 ‘충격’
전나무에 삼각 지주목 박힌 채 태풍에 쓰러지고...

지난 10월 송정공원은 나무에 삼각 지주목이 철사와 함께 박혀 쓰러져 있고, 호수 주변 향나무 수십 그루는 고사했고, 가로수 뿌리 부분 철재 덮개는 자리를 이탈하고 보도 불럭이 울퉁불통 틀어져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화장실은 여러 개의 변기에서 이탈된 커버가 굴러다니고, 화장실 청소 용역업체의 방문도 없었는데 다녀 간처럼 서명 돼 있고, 이용자가 거의 없는 화장실에 모든 전등과 환풍기가 켜져 있고, 공원 수도꼭지는 고장 난 채 물도 나오지 않고 있고, 두 개의 팔각정 밑에는 생활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등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송정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은 근무한 지 2년 됐다고 말하면서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진 것과 인도 보도 불럭이 울퉁불퉁한 것은 알고 있고 문화관광광에 보고를 했는데 차일피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주목이 나무에 박혀있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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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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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재판 받는다고요 2020-01-02 01:26:10

    어지간 하면 그냥 넘어 가제
    검찰이 항소 해서 또 재판 받는다구요
    지긋 지긋 하구만요
    군수 측근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하고
    다니더니만 사실이 아니네요.
    추잡스런 사건으로 2라운드 재판 시작이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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