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불용액 많다, 효율적 예산집행 지적”

장성군의회 김미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장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장성군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제때 집행해서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하라’고 장성군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성의 발전,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군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장성군은 올해 군정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 4천억 시대를 열었다. 살림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3년간 예산을 보면 우리군의 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137개 사업 367억원, 2018년에는 290개 사업 685억원, 2019년에는 무려 300개 사업 64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성군보다 인구가 8천여명 많고 예산이 1천여억원 많은 “영광군은 올해 명시이월이 87건에 325억원으로 장성군의 절반에 불과하다. 영광군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군의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예산 불용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이월액이 적으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또 “올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우리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예산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정확하게 예측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때 집행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두석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도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성군의회 김미순 의원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