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행정절차진행 중, 비공개’, '호남119특수구조대 확정발표 후 무산 전력' 우려

삼서면 소재지 현수막 게시대(2019.8.5)11읍면 현수막 게시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KTX 장성역 정차'관련 현수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KTX 장성역 정차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장성관내 곳곳에 내걸렸지만 정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행정정차 진행 중’이라 ‘비공개’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 “호남119특수구조대’ 장성군으로 ‘최종확정’”이라고 발표했다가 무산된바 있어 성급한 확정발표, 경솔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일 ‘KTX 장성역 운행 계획’과 관련한 본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답변을 해 왔다. 그 사유는 “해당 건은 현재 관련부처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 승인 후 공개 가능함”이라고 했다. 아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성군은 마치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 ‘확정’된 것처럼 구체적 일정까지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2015년 11월 13일 장성군은 “호남 119특수구조대, 장성군으로 ‘최종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제목으로 “오는 12월 발대식 갖고, 호남지역 재난대응 전문기관 임무 본격 수행”이라고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에서 많은 신문사들이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8개월여 후 2016년 8월 초 연합뉴스에 “화순에 호남119특수구조대 들어선다”고 보도돼 군민을 실망시킨 바 있다.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11개 읍면 곳곳에 ‘호남119특수구조대 유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 후 군민의 환영 현수막을 무색하게 ‘호남119특수구조대’는 화순군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군민은 기만당했지만 장성군은 아무 말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장성군에서만 일방적으로 발표한 ‘KTX 장성역 정차 확정’, 구두로 확정했을지는 몰라도, 아직 발표하기엔 성급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KTX가 장성역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김제역에서도 정차하게 될 것인데 ‘KTX가 김제역에서 정차하게 됐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밝혔듯이 “현재 관련부처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성군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바는 없지만 지난 달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KTX장성역정차를)확정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9월 16일부터 개통하는 것으로 세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코레일측에서)지역신문에 홍보해도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성역에서 정차하면 김제역에서도 정차할 텐데 왜 김제역 정차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가 없는지 모르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군청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민 A씨는 “지난번 ‘호남119특수구조대 장성 최종 확정’이라고 발표했다가 무산돼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전력이 있는 장성군이 또 다시 정부 발표에 앞서 ‘KTX 장성역 정차 확정’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엇때문에 조급증에 빠져 유치나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유치, 확정됐다고 발표하는 습성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타까워 했다. 

현재 호남선 KTX 노선도에 김제역과 장성역을 연결했을 때를 가상한 노선도.장성역에 KTX가 정차하게 되면 김제에서도 정차할 가능성이 크다.
본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공개한 자료.코레일이 비공개를 한 사유는 “해당 건은 현재 관련부처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 승인 후 공개 가능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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