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최근 일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성군의회(차상현 의장)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당한 근거 없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장성군민에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일본 여행과 일본산 상품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상현 의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적 피해와 위기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결의안 전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정당한 근거 없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모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는 등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정치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자행하는 일본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장성군민은 일본여행과 일본산 상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장성군의회